이한구 "4대강, 후손에 낯 서려면 잘 체크해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사업 속도전에 쓴소리를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1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졸속추진이 안 되도록 하고 환경오염뿐 아니라 문화적 파괴, 국가재정악화, 비리 양산 등의 문제를 잘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국가부담에다 국론분열, 또 미래세대에게 낯 들고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나빠지고 재정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1, 2년 동안 위기 극복한다며 재정지출과 금융완화를 불난 집처럼 과감하게 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긴급 지원으로 경제가 회복된 데 고무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스스로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경제를 운영하는 습관이 더 고착됐다"며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상당히 뒷걸음질 쳤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과 중소기업의 경우 어떻게 하면 리더를 주축으로 경제성장 체제를 만들어 내냐는 데는 소홀하고 토목사업 같은 가시적인 데 재정을 남발하는 대처를 해 온데 반성해야 한다"며 "이젠 이렇게 노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조선업계 위기설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 금융산업계에 많이 배려해주지 않았냐"며 "배려를 받는 동안 스스로 경쟁력을 많이 찾아야 했는데 그걸 게을리 한 몇몇 회사는 시장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쓰다가는 나라 전체가 인플레 위협이나 원화가치 하락 위협, 자산시장 거품이 다시 만들어지는 문제에 또 휘말리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