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교육개혁시동.."경제의 기본은 교육"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교육개혁 정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간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이 올초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성됐다.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총력전에 나선 것을 교육 분야에 접목한 셈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교육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폭력과 교육비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선에서 선의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살리겠다"며 모든 사람들이 교육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제대로 살리려면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밝힌 것.


이 대통령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 학원 폭력과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누적된 교육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과격한 표현도 (이전에) 썼다"며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교육부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며, 교육현장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며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고등학교를 포기하려는 자신의 손을 이끌고 야간고등학교를 들어가게 한 중학교 은사의 사례를 들며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직 많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원능력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 비리는 특단의 대책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다수의 교사들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김은혜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