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사 마케팅비 안줄이면 요금인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사업자가 매출의 20% 수준으로 합의한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올해 들어 공개석상에서 요금인하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제주 서귀포 칼 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방통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방통위 출범 2년간 융합서비스로 IPTV가 자리잡고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를 통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하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 도입과 벤처기업 육성에 소홀하지 않았냐는 반성도 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미디어 빅뱅과 통신빅뱅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3D 및 디지털 전환 등 세계적 기술 혁명에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며 "두 가지 도전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내부 혁신이 곧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 통신사들도 보다폰이나 텔레포니카처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선인터넷 바람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전 세계가 스마트폰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만 외면했다"며 "정부와 사업자 모두 기존 시장에 안주해 온 결과며, 특히 정부가 앞질러 활로를 열어주지 못한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기별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공표하고, 위법행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선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KBS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으로서 비전제시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빚어진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외시하는 행태는 언론매체로서 신뢰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방송3사의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