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도 원인 모르나" 속 터지는 국방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학송)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 초계함 침몰사건 중간보고를 받았다.

여·야 위원들은 군의 안이한 초동대응을 질타하면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밀폐된 함 내에 갇혔을 경우 최대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국방부 측 의견을 들어 구조 작업을 포기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김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소극적인 낙관론을 폈지만 확답은 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는 "생존 가능성이 약하다"고 답변했다가 같은 당 이윤성 의원이 묻자 "개인의 체력과 산소공급 가능성에 따라 다른데 충분히 생존하리라 본다"고 정정하는 식이었다.

국방부가 파악한 사고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김 장관은 사고원인 규명은 선체 인양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선체를 인양해서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현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늘어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맞섰지만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르자 말문을 열었다.


사고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다. 이윤성 의원의 질의에는 "서해상에 한국군 기뢰가 없다"고 단언했지만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이 재차 묻자 "6·25 때 북한이 서해·동해에 설치했던 기뢰 3000여기를 100%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흘러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김 장관은 선체 노후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1988년에 제작한 것이라 완벽하게 새 것은 아니지만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함정"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 없다"면서도 "어뢰·기뢰 등 외부테러 가능성, 내부 폭발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2010한미연합독수리훈련 중 오폭으로 인해 참사가 빚어졌다는 일각의 의혹도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군의 초동대응이 비교적 완벽했다"고 자평했다가 위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함미 찾는데 이틀이나 걸렸는데 그동안 해군은 뭐 한 것이냐"며 "생존자도 해양경찰이 구한 것인데 무슨 대응이 어떻게 완벽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함미를 발견한 것도 해군이 아니라 어선"이라고 거들자 김 장관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침몰할 때 고속정이 접근하면 더 빠르게 침몰할 수 있어서 구명정으로 병력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