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 파괴력 '대선→총선→지방선거'(상보)

선거 전에 발생하는 북한의 돌발행동을 북풍(北風)이라고 한다. 대선 때 거세게 불곤 했는데 초기에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안보심리를 자극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노림수로 쓰였다.

북풍이 불 때마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안보관을 검증받아야 했다. 유권자는 대체로 '대선→총선→지방선거' 순으로 투철한 안보의식을 요구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풍은 예전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북풍이 불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곤 했지만 안보 외 다양한 이슈가 선거 변수로 등장하면서 이마저 잦아들었다. 특히 행정적 능력이 중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영향력이 미미했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6·2지방선거에 전통적인 의미의 북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적은 이유다. 다만 천안함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 규명되면 정부·여당의 책임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여당에 불리한 국면이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북한공격설을 일축했다"고 공격하며 은근히 북풍을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은 야당대로 "이명박정부의 적대적인 대북정책도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맞섰다.

다음은 역대 대선과 총선 때 대표적인 북풍 사례다.


#대선= 북한 공작원 김현희는 1987년 11월29일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를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 폭파시켰다. 일명 'KAL기 폭파사건'이다. 여당인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같은 해 12월16일 13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14대 대선 두 달 전인 1992년 10월6일에는 '중부지역당 사건'이 터졌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사건"이라며 95명을 간첩 혐의로 적발했다.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측근이 휘말렸다. 당선자는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후보였다.

'총풍(銃風)사건'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청와대 행정관 A씨 등 3명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 후보는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다.

여당인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2002년 "장인이 좌익 이었다"는 폭로로 곤욕을 치렀다. 같은 해 12월12일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부각됐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일주일 뒤 16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2007년 10월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측은 10·4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19일 17대 대선의 승자는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였다.

#총선= 북한은 1996년 4월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 병력을 투입했다. 같은 달 11일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121석을 차지, 압승했다.

남북은 16대 총선 사흘 전인 2000년 4월10일 같은 해 6월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총선용 신(新)북풍"이란 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96석에 그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112석을 차지했다.

2004년 4월5일 17대 총선 때에는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열풍인 이른바 '탄풍'이 휩쓸면서 북풍이 부각되지 않았다. 북한은 2008년 3월27일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을 철수시켰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같은 해 4월9일 18대 총선에서 131석을 차지, 압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