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1심 재판일지

◇1심 재판일지

▲2010년 1월28일 1차 공판준비기일 : 한 전 총리 측, 수뢰 혐의 전면 부인


▲2월26일 2차 공판준비기일 : 한 전 총리 변호인단, 곽 전 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검찰 내사기록 공개 요구

▲3월4일 3차 공판준비기일 : 증인 신문일정 확정

▲3월8일 1차 공판 : 검찰, 기소요지 진술 및 증거제출


한 전 총리 "남의 눈을 피해 돈을 챙기는 일은 할 줄도 모른다.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

▲3월11일 2차 공판 : 곽 전 사장 증인 신문

곽 전 사장 "5만 달러, 오찬장 의자에 두고 나와" 진술 번복

▲3월12일 3차 공판 : 곽 전 사장 증인 신문

곽 전 사장 "산업자원부에서 찾아와 (대한석탄공사 입사지원서를)내라고 하니까 사장으로 선임될 거 같다는 '느낌'(feeling)을 받고 한 총리에게 전화해 '사장으로 선임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한 전 총리가 당시 골프용품점에서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선물을 거절했지만 곽 전 사장이 계속 선물을 건네려 해 성의로 모자 한 개만 받았다"

▲3월15일 4차 공판 :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곽 전 사장 부인 김모씨 증인 신문

강 전 장관 "한 전 총리는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의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

부인 김씨 "남편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했다는 말을 당시 남편으로부터 똑똑히 들었다"

▲3월17일 5차 공판 :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 골프숍 간부 증인 신문

박 전 수석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의 공기업 사장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 "2002년 8월21일 오전 곽 전 사장이 전화해 '귀한 분에게 골프채를 선물해야 하니 돈을 준비해 골프숍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곽 전 사장이 돈을 받은 뒤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과 식사를 하고 골프숍으로 돌아와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이 골프채 대금을 계산했는지, 한 전 총리에게 선물을 전달했는지는 모른다"

골프숍 간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함께 골프숍에 방문한 것을 목격, 간단히 인사만 나눴다. 골프채 대금을 계산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른다"

▲3월18일 6차 공판 :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권고/ 총리공관 오찬 케이터링 호텔 직원, 경호원 윤모씨, 곽 전 사장 운전기사 증인 신문

재판부 "공소장에 뇌물을 전달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경호원 윤씨 "한 전 총리, 오찬 뒤 항상 가장 먼저 나왔다. 손님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문 앞에 서서 오찬장 내에 있는 총리를 살핀다"

▲3월19일 7차 공판 : 한 전 총리 수행과장, 의전비서관 증인 신문

수행과장 "한 전 총리로부터 달러를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3월22일 : 삼청동 총리공관 현장검증

검찰, 한 전 총리가 오찬장에서 의자에 있는 돈 봉투를 서랍장에 넣는 장면 시연

▲3월24일 8차 공판 : 검찰 '한 전 총리, 제주 골프빌리지 무료사용' 의혹 증거 제출/ 이원걸 전 산자부 차관, 한 전 총리 운전수행비서, 언론인 곽영길, 전 대한통운 홍보팀장 증인 신문

검찰 "한 전 총리, 2008~2009년 곽 전 사장 소유의 제주도 골프빌리지에서 26일간 머물며 세 차례 골프 쳤다"

이 전 차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로부터 '곽 전 사장의 편의를 봐주고 챙겨주라'는 포괄적 지시를 받고 과장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직접 곽 전 사장과 통화한 적은 없다"

곽영길 "2005년 6월 곽 전 사장이 정 대표와의 골프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골프자리가 성사되지 않았다. (곽 전 사장을)정 대표에게 소개해 준적도 없고 곽 전 사장 취직을 위해 정치인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다"

▲3월26일 9차 공판 : 검찰, 공소장 변경/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국동 전 대한통운 사장 증인 신문/ 골프 빌리지 무료이용 증거 채택

검찰 공소장 변경 "곽 전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 직후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 전 총리가 보는 앞에 앉아있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줬다"

정 대표 "한 전 총리로부터 곽 전 사장을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하라는 부탁 받은 적 없다"

▲3월29일 10차 공판 : 총리공관 경호팀장, 경호원 증인 신문

경호팀장 "오찬이 끝나면 총리가 평소 항상 참석자들과 함께 오찬장을 나온다. 오찬장을 들어갈 때마다 서랍장을 열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1일 1회 이상 점검한다"

경호원 "총리가 오찬장에 혼자 남았던 기억은 없다. 한 전 총리가 현관에서 참석자를 배웅한 뒤 오찬장으로 다시 들어간 일도 기억에 없다"

▲3월31일 11차 공판 : 한 전 총리, 검찰의 피고인 신문 '거부'/ 곽 전 사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

한 전 총리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검찰의 태도는 수사 전이나 재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겠다"

재판부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MBC와 인터뷰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4월 5일까지던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1일까지로 단축한다"

▲4월1일 12차 공판 : 한 전 총리,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침묵'/ 곽 전 사장 구속수감

재판부, 소송지휘권 발동…검찰의 '조건부 피고인 신문' 허용

▲4월2일 결심 공판 : 변호인단,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 검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 구형/ 한 전 총리 최후진술

검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최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총리공관에 민간인을 초대해 돈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고질적 악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 "2006년 12월20일 오찬에서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 사실도 없다. 재판부가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을 주기를 부탁한다"

▲4월9일 선고 공판 : 한 전 총리 무죄, 곽 전 사장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