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정부,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정부,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4.13 10:00
  • 글자크기조절
정부가 국가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일몰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일몰제도를 도입해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국고반납원칙을 명확하게 정한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 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한다.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급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환수 및 일정기간 수급을 중단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 한도를 현행 50만~500만원에서 1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벌칙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