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선거 겨냥한 정치권 선심성 정책 '우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한국경영차총협회(이하 경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8일 성명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휴일제 도입과 무상급식 확대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선심성 정책으로 꼽았다.

경총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는 대체휴일제는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노동시장에도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휴일이 2일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11조3416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4일 증가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7조4556억원으로 추산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수 조원의 국민세금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로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들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