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약한 파업에 "싸늘"…현대차노조 파업 부결

오는 28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파업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250,500원 ▲4,500 +1.83%)의 노조가 파업을 거부한데다 네 번째로 큰 사업장인 만도는 아예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투표에서 찬성이 많았던 사업장의 경우도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고 찬성률도 높지 않았다.


◇ 총파업에 싸늘한 반응
금속노조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 28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일선 노조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차노조의 투표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21, 22일에 진행된 현대차노조의 파업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는 4만3800여명 조합원 가운데 38%에 그쳤다. 이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네 번째 사업장인 만도와 한진중공업은 아예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최종 결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싸늘한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노조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파업 명분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타임오프제 구체안을 마련중이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구체안이 마련되기 전인데도 이를 거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일종의 압박용 총파업인 셈이다.

노조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파업이 사실상 ‘정치 파업’적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정부도 이번 파업이 노조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이 사용자(회사)가 아닌 제3자이거나 해당 사업장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경우 ‘정치 파업’으로 규정된다.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 이유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계된 노동조합법 관련이어서 사실상 정부가 주 교섭 대상이다.

또한 천안함 사태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이어서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무관심의 배경으로 꼽힌다.

◇ 가결 or 부결?
총파업 여부는 오는 26일에 가려진다. 금속노조는 개별 지부의 투표결과를 취합해 전체 인원(14만 여명)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집계결과 파업 찬성인원이 7만 여명을 넘게 되면 파업이 가결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지부의 찬반비율이 높다고 해서 파업 여부가 결정나지는 않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60% 넘는 노조원들이 파업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금속노조 전체 투표 결과에서 파업이 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총파업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약 30%를 차지하는 현대차지부에서 찬성인원이 1만6600여명에 그쳤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만도와 한진중공업은 모두 기권 처리돼 반대표와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지부의 파업 반대 소식은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위 사업장인 GM대우 노조의 투표결과는 찬성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전체 인원 1만174명 가운데 6065명(59.6%)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1·3·4위 사업장에서 나온 찬성인원은 2만2700여명에 그쳐 가결보다는 부결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다.

파업 찬반의 향방은 기아차노조의 투표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22일에 이어 23일 오후 6시30분까지 투표가 진행돼 개표 결과는 24일에나 나올 예정이다. 기아차의 조합원 수는 3만2000여명에 이른다.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탓에 기아차의 투표결과는 찬성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