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지자체 재정자립도 엉망

서울·울산·경기도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조달 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재정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신정평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주요 신용위험 요인에 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제주 등 7개 광역단체가 자체조달 수익만으로는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비용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원·전남·전북·경북·제주 등 5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익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다.




지자체의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정부간이전수익·기타수익으로 구별되는데 그 중 자체조달수익은 지자체의 재정자립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구본욱 한신정평가 기업평가8팀 선임연구원은 "자체조달수익 중 지방세는 자치기반의 주요 재원이 되는데 지방세의 세수구조가 재산과세 및 소득과세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지역간 자체조달수익의 불균형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체조달 수익으로도 경상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과 울산, 경기도 등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표면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는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여유 재정자금(재정자금-총차입금)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대전·경남·제주 등 4개 단체에 불과하다. 만약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의 순차입금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여유 재정자금을 확보할수 있는 지자체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국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들은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호주·룩셈부르크·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구 연구원은 "특히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수 증가율 둔화 및 복지지출이 증가해 앞으로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