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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스폰서검사'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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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스폰서검사' 특검법 제출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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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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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은 27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비리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늦게라도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며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간위원회는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할 권한도 처벌할 권한도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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