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중FTA…향후 절차는?

답보 상태에 머물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연내 협상 개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불붙는 한·중FTA…향후 절차는?=중국과 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2년간 끌어온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져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7년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해 실질적인 연구는 종료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보고서 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하지만 한·중 FTA를 적극 추진키로 선회하면서 이달 안에는 결과를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 하에 한·중간 의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산·관·학 공동 연구가 완료되면 정부는 공청회 등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진 각계의견의 기초 위에 FTA 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협상을 정식으로 개시하게 된다.

◇연내 협상개시 여부 '관심'=한·중 FTA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협상 개시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연내에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안호영 조정관은 "한·중 FTA는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내에)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현재로서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연내에 시작 선언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5월에 공동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연내 시작 선언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만든 FTA 로드맵상 거대 선진경제 협상 대상국 모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당시 거대 선진경제 대상국에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포함됐다. 현재 한·미 FTA는 협상이 다 끝난 상태이고, 한·EU FTA는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일본과는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