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공식 주택통계' 작성해 발표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택 통계를 연내 구축하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매달 이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 기초통계는 부동산 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 정합성이 높은 주택통계 시스템을 연내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집계된 주택 통계를 매달 발표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올해 주택시장 상황과 중장기 주택보급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관련 통계를 올해 안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공식통계 작성에 뛰어든 것은 지금까지 부동산대책이 나올 때마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통계수치가 달라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올해 구축하려는 주택통계는 국토해양부의 하우징인포메이션시스템(HIS)과 통계청이 별도로 만드는 통계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9월 완성을 목표로 지난 2월 LH주택도시연구원에 HIS를 발주했다. 재정부와 통계청은 HIS 구축 과정에 참여해 통계적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재정부와 통계청은 국토부와 △ 과거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 △ 해외 주택 통계사례 △ 신규 발굴 및 보완해야할 통계 등을 협의하고 있다.

HIS에는 주택착공, 주택준공, 인·허가, 미분양 등 주로 국토부 행정자료로 활용될 통계를 구축한다.

이에 비해 통계청은 HIS에는 들어가지 않는 주택가격지수, 주택매매동향, 주택대출 등의 주택 통계를 집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신규주택매매는 상무부가 기존주택매매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각각 집계·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주택통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부, 국토부 등 핵심 관계부처와 논의해 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토부의 HIS 구축 과정에서 통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주로 행정자료로 필요한 통계를 집계하고 통계청도 필요한 통계를 직접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를 거쳐 개발한 주택통계를 매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측도 "주택통계개편은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언급돼 있는 내용"이라며 "연말까지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HIS 구축이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재정부,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주택자료를 공식통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부, 통계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