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6자회담 놓고 한·미-북·중 헤쳐모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후 주석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요청하고 김 위원장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됐음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방중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은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북한은 6자회담 복귀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북미 대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선행 조건으로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중국 측으로부터 3자 세습 후계 구도를 인정받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조건 없는 회담 복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과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다.

한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문제가 어느 정도 처리될 때까지도 6자회담 진행은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당시 "북한 연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중국의 김 위원장 초청에 대해 중국 측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도 이같은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원인 조사 결과 발표와 6자회담 재개의 선후관계를 놓고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던 미국도 천안함 조사 결과에 따라 6자 회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모양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5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조사와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의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북핵특사도 4일 워싱턴 D.C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워싱턴 포럼' 만찬에 참석해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과 25일 중국에서 미·중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6자회담 재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납득할만한 증거에 따라 북한의 개입이 밝혀질 경우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6자회담 재개보다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로 급속히 기울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고 명백하게 결론날 경우 중국 역시 상당히 곤혹스러워 질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절차는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냉각기를 갖고 6자회담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