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기확산 방지 메커니즘 무슨 내용?

유럽연합(EU)이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그리스 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리라는 우려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EU는 오는 10일 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증시가 열리기 전에 가시적 조치를 발표할 태세다.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 7일 선언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후 EU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한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골몰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우선 EU 모든 회원국에 월요일 세계 증시가 개장하기 전까지 그리스 위기확산을 방지할 금융 메커니즘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보증하고 EC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특정 회원국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메커니즘이 거론된다. 자세한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EU의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조약에 따르면 한 회원국이 자체 해결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겪을 경우 EU 회원국 장관들이 재정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익명의 EU 관계자는 "두 가지 조치가 동의됐다"며 "하나는 조약 122조2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심각한 문제를 겪는 회원국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하나는 EC가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 오늘(9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 탓에 재정위기설이 불거졌고 끝내 EU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까지 재정위기를 이기지 못해 구제금융을 신청하리라는 우려가 높았고 이에 대한 베팅도 여전한 상황이다.

그동안 유로존 국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시장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평가됐다. 그랬던 나라들이 사태 확산 기류가 뚜렷해지자 부랴부랴 가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