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부산서 남유럽 재정위기 해법 논의

오는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의 해법과 금융권 분담방안(은행세)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 △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 은행세 등 금융규제 개혁 △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 에너지 보조금 등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인 업무 만찬에서는 배석자없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이 참여해 남유럽 재정위기 등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의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G20은 남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 금융 불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불안과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G20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다. IMF가 제시할 정책 대안들을 토대로 6월 정상회의에서 다룰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논의된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 분담방안과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파생금융상품 등의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IMF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네번째 세션에서는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국제기구 개편 문제가 다뤄진다. IMF 쿼터 등은 서울 정상회담 이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 및 다자 감시조기경보제도(EWS) 등 IMF의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도 협의한다.

한국 정부가 제기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11월 서울 정상회의 채택을 목표로 논의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통화스와프, IMF 자금 지원 강화 등 정책대안들을 보고 받고 향후 작업 방향을 협의하게 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에너지 보조금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기타 의제를 논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한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일정상 불참하는 대신 케빈 워시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세계은행은 '위기 이후 성장과 개발에 대한 고위급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개발에 대해 주요 이슈 도출 및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