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론 실체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 조사 결과에 따른 대북 제재 계획을 발표하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대북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남북 긴장 상태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북한의 공식 매체에 의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북한 매체들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응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현 사태를 엄중한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를 '역적 패당'이라고 지칭하며 "그 어떤 응징과 보복, 제재에 대해서도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 사령관은 우리 군의 심리전 재개 발표와 관련해 "(남 측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탈북자 단체와 대북 매체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전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구체적으로 함북 온성군에서는 지난 23일 인민반 회의가 소집돼 '다음달 1∼4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군복 착용을 지시하고 경비대는 1급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사태가 남북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가 아직 정전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불신과 전면대결 국면이 무력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불안했지만 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은 6.15 공동선언의 성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며 "6.15 선언의 효력이 사라질 경우 실제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에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은 전략'으로 평가하고 "국내 경제 불안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 사태가 지난해 제2차 북한 핵실험과 같이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올 연말 발간하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군이 조만간 전방 초소에 대북방송을 위한 스피커 등 설비를 확충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재료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북한 핵실험은 남북 쌍방이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고 그쳤지만 최근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성격상 갈수록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