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단절'에 '관계단절'…北 다음 수순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교역 중단 조치에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대응책을 내놨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강화, 심리전 활동 재개 등 우리 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도 이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 도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발표한 남한 당국과의 관계 단절 등 8개의 행동조치는 민·관 함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예고한 조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평통은 지난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북 제재 계획을 밝히고 외교·통일·국방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발표하자 곧바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특히 우리 선박과 항공기의 북측 영해, 영공 통과를 금지한 것은 우리 정부의 북측 선박 영해 통과 불허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 측의 이번 조치는 우리가 교류 협력 단절을 선언하자 기존에 밝힌 내용에 감정을 실어서 반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이어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이 상호 논의를 통해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미 합동 훈련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계획 발표 이후 수차례 군사적인 행동을 예고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지난 25일 우리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운항을 문제삼으며 "남측의 해상 침범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해상 수역을 고수하기 위한 실제적인 군사적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24일에는 우리 군의 심리전 재개 발표에 대해 "(남측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측이 이번에 개성공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동·서해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개성공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여러차례 거론해 왔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천안함 공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위협적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는 한편 지난 24일 발표한 조치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