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내년부터 최소 초등 무상급식"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6일 "최소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현재 학교시설 관련 예산이 많은데 단가 입찰제도 등을 잘 개선하면 적어도 1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 성향인 그는 "중학교도 1~2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꼭 시행할 수 있으면 한다"며 "예산 여건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약 4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약대로 친환경 유기농 식단으로 '최고의 밥상'을 제공할 경우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곽 당선자는 "저소득층에 국한하는 선별적 복지는 낙인, 상처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모 소득에 무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이 6500억원 이상 필요해 여당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장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결판났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소득층 무상급식 30% 확대 실시 등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곽 당선자는 지난 3월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전문적인 직종일수록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입 자체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전교조와 인식을 같이 했다.


그는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간,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평가"라고 전제한 뒤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전환해 교사와 아이들 간의 대등한 합의와 소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곽 당선자의 또 다른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30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학교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학교가 바로 최고 수준이 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등과는 접근방식부터가 다름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학교는 가장 어려운 낙후된 지역부터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공교육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창의력, 인성, 적성·진로 요소를 구현해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