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실상 철회… 靑 "국회 자유표결맡겨"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표결을 통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 세종시 수정, 사실상 철회… 靑 "그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해 달라.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자율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사실상 소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대전과 충남북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패한 충청권 민심을 고려할 때 수정안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세종시 출구전략 또는 포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홍보수석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회 표결을 통해 마무리짓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론의 분열과 갈등상황을 더 이상 천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전에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표결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당론의 구속 없이 자유투표로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며 "이는 상당히 큰 변화다"고 말했다.

◆4대강, 보완속 추진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달리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찬반 논란과 관련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과거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예로 들며 전국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전제로 여론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계별·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좀 더 귀 기울여보고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