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수요자 주택거래불편해소"(상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관련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융자기회 확대 등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4·23 부동산대책 때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등의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봐서 추가 대책을 결정할 것이다"며 "추가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DTI는 금융시장 건전성을 지키는 수단이 돼 왔다"며 "DTI를 완화하지 않고도 서민관련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융자기회 확대 등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건설사 자금 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지만 부실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