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전임자 유지 많아", 노동부 "그럴리 없어"

금속노조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노조전임자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사업장이 85곳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부 등 관련 당국은 지방관서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일부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 노동법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줄여야 하는 사업장이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불법 부당 노동행위가 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측은 25일 "타임오프 제도 시행일인 7월1일을 앞두고 85곳의 사용자가 단체협약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시켜주기로 했다"며 "6월 말까지 지부별 집단교섭과 사업장 교섭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움직임은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또 이날 현재 의견 일치 사업장 중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도 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측은 이에 대해 "한도를 어겨가며 합의를 본 곳이 85곳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도를 어긴 합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인 만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해위로 처벌받을 것을 감안해 이들 7곳을 포함한 85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은 전임자 문제로 인한 파업은 불법파업이어서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동차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LG전자는 노사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영기 LG전자 부사장과 박준수 노조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노사 워크숍을 갖고 노조 전임자수를 포함해 현안에 대한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화업계의 경우도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아예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LG화학 등 화학업계는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계 역시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파업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62명의 노조지도부가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나 조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 대우조선 노사는 내달 예정된 금속노조 차원의 총파업 이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조합원들이 파업에 대거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나머지 조선사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적용대상 기업이 아니며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5년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 왔다. STX조선해양 역시 진해조선소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만큼 파업 움직임에는 동참하겠지만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도 자체가 일반 노조원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어서 현장에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월급이나 복지혜택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파업에 동참하려는 인원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