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저축銀에 공적자금 2.5조 투입

63개 저축은행에 2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휘청거리는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다.

대신 저축은행은 자산 매각, 증자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PF 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조조정기금의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 방안을 의결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저축은행을 정상화하고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우려 PF 대출을 인수키로 했다. 총 3조8000억원 규모다.

이중 금융당국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한 부실우려 PF 채권만 2조8000억원 어치. 조사 당시엔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사업 악화 등으로 업계 스스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재분류한 1조원어치가 추가됐다. 장부가는 이렇지만 통상 원금의 70% 수준으로 매입하는 만큼 인수금액은 낮다.


구조조정기금으론 법인 차주 PF채권 3조5000억원어치를 2조5000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올해 한도액(7조5000억원)의 1/3 가량을 소진하는 셈이다. 개인차주 채권(2500억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사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PF 대출 매각에 따른 손실을 인식하고 추가 예상 손실액은 3년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0.6%에서 6.5%로 낮아지는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7.47%에서 8.88%로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저축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달말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영정상화 목표는 1년내 BIS 비율 8%이며 대주주 증자는 물론 우량 자산과 계열사 매각, 조직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내용을 담아야 한다. MOU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PF 채권 매각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점'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감원의 저축은행 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리고 자율워크아웃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