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대법관 인선' 본격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내규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달 19일 소집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양승태 선임 대법관과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대법원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정식 추천 공고를 내는 한편 후보자 자격, 후보자 추천 방법, 추천서 양식 등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은 "신임 대법관 제청 후보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 명단을 위원회에 제시,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자문 결과를 받아본 뒤 수일 내로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년 9월 퇴임을 앞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후반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격 인사보다는 기수와 서열을 중심으로 안정적 인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10기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상훈 법원행정처장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원장과 이 처장은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민·형사 재판은 물론 행정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과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도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워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절반이 영남권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양대 출신의 길기봉(서울) 서울동부지법원장, 건국대를 나온 조용호(충남) 서울남부지법원장도 후보로 거론된다.

기수 안배만 놓고 보면 대법관을 아직 배출하지 못한 9기 중에서 신임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기 중에서는 정갑주 광주고법원장과 김이수 특허법원장, 김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하지만 9기는 고법원장급이어서 지법원장급에서 대법관을 배출해 온 관례상 발탁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있다.

11기 중에서는 조병현 부산지법원장과 박삼봉 전주지법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인사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자리인 만큼 여성 몫을 안배한다면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