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前총리 법치주의 훼손, 추가 소환 안할 것"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추가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김주현 3차장검사는 28일 "한 전 총리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한 해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한 전 총리 측에)더 이상 소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전 총리 측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온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한 전 총리와 관련된 수사는 조만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 최측근 김모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만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했으며 검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김씨를 귀가시켰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 등에게 28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수사를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채 일부 당직자들과 함께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27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지난 4월9일 무죄 판결에 앙심을 품고 지방선거 전후로 별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정상적이 아닌, 부당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아직 사법처리 수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고위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법처리 여부와 시기에 대해 "단정적으로 방침을 말할 수 없다"며 "조금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6∼10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