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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신고제 추진, 시정 견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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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신고제 추진, 시정 견제 현실화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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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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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8대 서울시의회가 현행 허가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제 전환에 부정적이었던 전임 시의회와 확연히 다른 행보여서 첫 여소야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정 견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는 4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개원하는 첫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6일 열리는 민주당 서울시의원 총회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된 뒤 소관 상임위를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서울시민 8만5000여명이 서명,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7대 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고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은 "조례를 신고제로 바꾸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공유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상충된다"며 "현재의 허가제 운영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8대 시의회는 지난 1일자로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최항도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 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서울시가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내정자는 "신임 최항도 시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철회해 줄 것을 시에 전달했다"며 "의회 사무처장을 완전 공모제로 뽑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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