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촛불집회 성금, 참가자 술값 썼다면 횡령아니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촛불집회 성금, 참가자 술값 썼다면 횡령아니다"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7.05 15:17
  • 글자크기조절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성금을 집회 당시 술과 안주, 절단기와 사다리를 사는데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옥모(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옥씨는 2008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과 시민 900여명으로부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모금받아 집회 과정에서 이 중 88만여원을 술과 안주, 절단기와 사다리를 사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금을 모금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류와 안주는 특정 시위자가 아닌 시위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밤샘을 하면서 함께 나눠먹었으며 절단기와 사다리는 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된 이상 이 같은 비용이 시위 지원을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외국인은 한국 주식 '팔자'…2500선 복귀한 코스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너도나도 미용의사 (上) "질환은 안 봐요"…'사마귀' 하나 치료할래도 피부과 찾아 삼만리

이슈패키지

그린비즈니스위크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 2024
2024 국정감사
2024 국정감사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