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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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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상보)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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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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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오늘 총리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조만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등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이들을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민간업체 불법 압수수색, 사거 당사자인 민간인 김종익(56)씨 거래처 압박, 촐리실장 보고 없이 직인을 도용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판단, 관련자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총리실 조사단은 이 지원관과 경찰에서 파견된 조사관을 포함해 조사팀원 4명이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의 불법 행위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는 영포 목우회와의 관계도 이번 검찰 수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지원관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점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김씨를 불법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가 게시한 동영상은 원래 한인 미국 유학생이 제작한 것으로 18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K은행 자회사 대표로 지원관실의 내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명간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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