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김성현 기자

검찰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5일 "오늘 총리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공무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형사1부 오정돈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장기석 부부장검사와 특수3부 신자용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있는 인천지검 소속 최호영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 대상은 이 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불법사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불법사찰 대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수사 의뢰된 내용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리실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등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이들을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민간업체 불법 압수수색, 사건 당사자인 민간인 김종익(56)씨 거래처 압박, 총리실장 보고 없이 직인을 도용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이 없다고 판단, 관련자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이 지원관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점과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25분 분량의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씨가 게시한 동영상은 한인 미국 유학생이 제작한 것으로 18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K은행 자회사 대표로 지원관실의 내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별도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