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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 과표 원자재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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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격 과표 원자재세 전국 확대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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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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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서부 지역에서 실시하려던 가격 과표 원자재세 부과 계획을 전국에서 확대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두잉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부위원장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율은 5%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국 확대 실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은 내수 확대를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등에 달려 있다"며 이번 세재 개선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내수확대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지금까지 원자재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원유, 가스, 석탄 등을 생산할 때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원자재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거둔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생산량이 아닌 상품 가격을 과표 기준으로 삼도록 세제를 손질하려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일 신장 지역에서 가격 과표 원자제세를 시행한데 이어 전날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전체 서부 지역 시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부 지역 시행 방침은 동서 빈부 격차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서부 지역 정부의 세수를 늘려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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