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개인의 문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9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사찰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날 이 날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 등을 요구하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촛불집회를 불러 일으켰다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공직자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실장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법사찰을 할 수 있느냐"라며 "불법 사찰을 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다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불법인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에도 공직윤리실과 비슷한 곳에서 그런 것을 다 했었다"라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당장 사과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당초 사무차장 소속이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해 3월 총리실장 직속으로 승격한 배경에 대해 "조원동 사무차장과 박 차장을 불러 업무 조정을 했는데 서로 일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당신들이 많이 알면 곤란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공직윤리실이) 공직기강과 고위 공직자 비리 방지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면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 내 소속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영택 의원은 "우리가 볼 때는 박 차장이 와서 (공직윤리실) 기능을 확대하면서 다른 차장 밑에 있으면 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총리실장 밑으로 가져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위치한 공직윤리실의 내부 공개 요구도 이어갔다.

신건 의원은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공직윤리실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총리실은 철문을 닫고 있다"며 "그 안에서 2년 동안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사찰에 대한 다른 자료를 은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아울러 공직윤리실이 한국노총 간부 배모씨를 상대로 사찰을 벌인 사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총리실은 "배씨는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이며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점검대상"이라고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직원까지 다 사찰 대상으로 할 경우 130만여 명이 넘는다"며 "이들까지 공직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 규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권 실장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국정조사를 하면 드릴 수 있다"며 사실상 근거 규정 제시를 거부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권 실장과의 면담 이후 서울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위치한 공직윤리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