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B, "성남시 모라토리엄, 정치적 이벤트"

대다수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성남시의 판교조성비 5200억원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에 대해 "정치적 성격이 강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국제금융센터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간스탠리의 샤론 램 이코노미스트는 "성남시가 지급을 거부한 5200억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05%도 안 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33%에 불과해 평균 90%에 달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보다 훨씬 양호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별다른 악재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JP모간체이스의 임지원 이코노미스트도 "적어도 향후 5년간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금융시장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어 금융시장의 이슈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그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의한 외국계 펀드는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와 달리 한국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별다른 악재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보장보험료 증가와 통일비용 부담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외국인들이 지방채에 투자하지 않아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대표는 "외국인들은 국채와 통안채 등만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자립도 전국 9위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보다 열악한 지방정부의 추가 지급유예선언 우려로 한국정부의 재정건전성 주장에 다소 흠집이 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채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도 아니고 국토해양부와 LH 등 국가기관간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이중 지방정부 채무는 3.5조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