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단속, '속빈 강정'?

임원식 MTN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죠.

그러나 큰 틀에서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도 구체적인 방책들은 나오지 않아 업계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 리베이트를 반드시 막겠다는 정부의 엄포에 제약업계가 긴장한 지는 이미 오래.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설명회에는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영업은 여전한 상태.
쌍벌제 등 개정 약사법과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높여 놓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함께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쌍벌제 등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정책시행이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지 가늠조차 하기 힘듭니다.

[녹취] 제약사 관계자
"리베이트냐, 아니냐 범주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 달라.. 각 부처간 리베이트 규정이 100% 일치하지 않고 상충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을 해 온 이상, 과거에 행했던 리베이트 영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녹취] 제약사 관계자
"과거의 일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가요? 국세청, 검경찰에도 통보되는 건가요?"

그야말로 제약업체들은 어떤 대비책들을 마련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김충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쌍벌제 시행규칙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TF회의를 통해 이번달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8월초 입법예고안을.."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세부 정책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약사들에게 돌아가 산업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