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검찰개혁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이창민)은 20일 오후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검찰 개혁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동훈기자

김호철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의 사건경과 보고와 검찰개혁안 발표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학자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개혁안의 실효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국 교수는 "(과거에 나온 검찰개혁안과 마찬가지로)이번 개혁안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검찰의 실행의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개혁안은)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외부 감찰인사 임명 노력 △특임검사가 인사권자 및 조직의 영향에서 독립성을 확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검찰시민위원회의 공정성과 기소배심제도의 실효성 △검찰 내부 문화의 개선 노력 등이 개혁안 실천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낭기 논설위원은 "검찰은 이번 개혁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공직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 외부감사기관을 설치하자는 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감찰인력의 독립성과 형평성을 위해 실무인력을 외부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검사시민위원회의 피의자 기소 여부 판단 역시 검찰이 임의로 거절할 수 없도록 기속력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11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김학자 변호사는 "검찰도 세상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의 실제적 실천을 통해 불신의 벽을 깨야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들의 의견과 지적에 대해 김호철 단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간다"며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검찰 측에 △방어적이지 않은 과감한 검찰 개혁 △편향적 검찰 수사 경향 지양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남성적인 문화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신경민 MBC논설위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규 대검 미래기획단장, 윤장석 부장검사 등 검찰 측 인사와 김진호 CBS노컷뉴스 해설위원, 김종화 MBC 논설위원 등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