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4대강 찬성? 반대?…'왜곡' 논란 비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4대강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야당 사이에 '의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이 5일 충남과 충북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하자 민주당은 '오보'라고 주장하며 보도의 바탕이 된 보도자료를 낸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북, "4대강 사업 정상추진 중" = 앞서 충남도와 충북도는 국토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어온 데 대해 지난 4일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충남도는 공문에서 "도에서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더 좋은 금강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귀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충북도도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한강(금강)살리기 사업 5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라며 "다만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을 완료해 문제가 발견되면 대안을 마련, 귀 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일 '충청남도·충청북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상추진 의사 밝힘'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도 및 충북도가 (금강·한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해당 지자체장들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지자체, "4대강 입장 변화 없다…보 건설·준설 반대" = 그러자 해당 지자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사업에 대한 제 입장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충남의 4대강 특위 위원들의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이시종 충북지사는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운하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보를 만들거나 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의 해명에 따르면 공문에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대상은 하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및 제방 사업 등을 의미한 것으로 정리된다.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종민 충남 정무부지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시행 중인 사업에는) 핵심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보나 대형 준설사업이 없다"며 "생태환경조성과 제방 사업 등이 위주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화 충북도 건설방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도내 4대강 사업에는 대형 보 신설이나 대규모 준설 사업이 없고 수질개선, 생태하천 보전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언론이 확대 보도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 해당 공무원 문책 요구 = 민주당은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의 내용조차 왜곡해 홍보에 활용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자치단체장들이 건설적인 의견을 낸 것을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찬성'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공식적으로 4대강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공문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재영 국토해양부 사업지원1팀장은 "일부 지자체장들이 비공식적으로 4대강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 공문이 처음"이라며 "공문에 부정적인 문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때 '정상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문에 '협의 추진'이라는 단서를 단 것도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