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은 밉보인 구글 압박용?

< 앵커멘트 >
구글코리아가 무선랜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배경을 이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구글의 3차원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는 마치 걸어다니는 것처럼 상점 간판은 물론 행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구글은 이 서비스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며 사진을 찍고 위치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방된 와이파이(WiFi)망을 타고 흐르던 개인정보가 함께 수집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 5월 의도하지 않게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각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아일랜드, 영국 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 /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개인정보수집행위가 한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글측에게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글은 온라인을 통한 자료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혀와서 다소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중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가 진행중이던 10일 경찰철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전격적으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박선경 / 구글코리아 홍보팀장
"정부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각 나라에서 요구하는대로 서포트를 하는 거죠. (사전 자료요구는)없었어요 경찰에서는"

업계에서는 구글의 자료가 미국 서버에 저장돼있어 한국 사무실 압수수색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문에 구글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구글은 유투브 서비스가 실명제 적용대상이 되는걸 피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를 해외로 설정하는 편법을 써왔고, 군사시설을 지도서비스에 노출하는 등 정부와 번번이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이 한국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주요기사로 다뤄 이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경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규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