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방식 '확' 바뀐다

앞으로 5급 공무원 신규채용의 절반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한다. 또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지정 비율도 10%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탈피해 채용경로를 보다 다양화하고 채용단계에서 적성과 자질 검정을 강화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시험으로 공직에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했다"며 "하지만 공직 내부의 상위직급이 고시 출신 위주로 구성돼 경쟁이 부족하고 사회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급 공채 이외에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각종 자격증 학위, 연구 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 선발방식은 필기시험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살핀다.

선발규모는 내년에는 5급 신규채용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의 50%까지 채용비율을 확대한다. 지난해의 경우 5급 신규임용은 승진(74.4%)과 신규채용(25.6%)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신규채용의 72.4%가 공채로 충원됐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를 경력직으로 전환해 공직 중간관리자층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을 보다 확대한다.

현재 각 부처 본부의 1483개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5%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012년에는 본부뿐 아니라 각 부처 소속기관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범위도 10%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외에 사전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을 양성한다. 또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해 시험 관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며 컴퓨터기반시험(CBT) 체계를 소규모 시험에 시범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세부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 경쟁이 활성화돼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민 관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