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땅을 강제로 빼앗긴 주민들이 소유권을 뒤늦게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구로공단 땅 주인이던 김모(1999년 사망)씨 등 4명의 유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김씨 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 서울 구로동 일대 주민 200여명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으려 하자 소송을 내 1968년 이후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주민들에게서 권리 포기와 소 취하 동의를 강제로 받아냈으며, 땅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재심을 권고했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17일 국가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등록돼 있는 땅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당시 국가와 민사소송을 벌이다 빼앗긴 땅은 68만㎡가 넘어 향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 2010.08.31 10:55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범죄도시' 시리즈 어디까지..마동석 "새로운 챕터 열어야죠"[★FULL인터뷰]](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17525754906001_mainTop.jpg)
![광산노조 본진, 트럼프 지지하는 이유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olBkk967o4E/hqdefault.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