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미군기지 사업권 따주겠다" 10억원 '꿀꺽'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미군기지 사업권 따주겠다" 10억원 '꿀꺽'

머니투데이
  • 서울=뉴시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9.01 07:50
  • 글자크기조절
미군기지 내 각종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챙긴 5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한창)은 미군기지내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한미군기지 내 사업권은 엄격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돼 A씨는 사업권을 따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업권 취득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특별보좌관이 아님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보원 등 군무원도 아니었고 국내 수사기관, 국정원, 사법기관 등 고위층 인사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마치 주한미군사령관의 정보특별보좌관인 것처럼 속이고 국내 고위층 인사들을 잘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미군기지 내 각종 사업권을 따 주겠다'며 2008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 사업권 취득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9억87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C기업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C기업의 고위층을 잘 알고 있어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약 10회에 걸쳐 각종 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3억9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폭탄' 위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上) 아기 울음소리 끊기자 일손도 '뚝'…한국 경제의 미래, '여기'에 달렸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