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새집살 때 DTI완화…기존 대출자 변동없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8.29 부동산대책'에 따라 은행들이 2일부터 DTI 규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받아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그러나 자체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자의 빚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담보로 맡길 집이 있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2일부터 무주택·1주택자 DTI 한시완화=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2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내년 3월까지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TI란 빚 갚을 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에 제한을 두는 규제로 투기지역 40%, 서울 50%, 경기-인천지역 60%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신용등급 1~7등급이면 DTI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8~12등급의 저신용자는 최소 소득이나 자산, 건강보험료 혹은 국민연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대출자의 직업이나 소득,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DTI 적용 없이 대출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특히 주부나 자영업자 등 입증 소득이 없는 고객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내역 등을 파악해 문제가 없을 경우 돈을 빌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DTI를 폐지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채무 상환능력을 보강하고 등급에 따라 본점이나 지점에서 대출 심사를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차주의 직업, 재산상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소득증빙이 없는 고객들은 은행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영업점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TI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급격히 늘거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대출심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DTI폐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은행 영업점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DTI 규제 전면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경기 분당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DTI가 적용됐던 때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문의하거나 상담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당장 2일부터 한도가 늘어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의할 점이 많다. 자신이 DTI 적용 해제의 수혜자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DTI 폐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새로 사려는 집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미 은행 빚으로 집을 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순 없다. 아울러 새로 집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 고객들이 DTI 폐지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지 문의하는 질문이 현재까진 가장 많다"고 말했다.

1주택자가 새로 사려는 집을 담보로 신규로 DTI 적용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일시적 2주택자)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대출을 신청자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란 사실은 해당 은행이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대출을 심사한다. 다만, 은행들이 채무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이 가능한지를 결정할 계획이므로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대출을 많이 받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