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LH사태 해결, 정부·정치권 나서야

총 부채 118조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육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상황이 사회적·정치적 이슈 중 하나다. LH의 주요 기능이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것이기에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치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연일 '전 정권 탓, 현 정권 탓' 등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서의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발의 후 열달 넘도록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병석·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 2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1일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자 그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이란 의미로 탄생한 LH는 당시 1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출범했다. 이후 부채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2012년에는 빚이 176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전 주공·토공 등 양 공사의 경쟁적 사업 확장이 현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LH 자체 재무역량을 넘어서는 사업 수행에 있다. 실제 LH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세종·혁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과 구조적인 적자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한채 건설시 93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임대의 경우 시세대비 60% 수준, 공공임대는 32% 수준에서 각각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임대주택사업을 통해서만 이미 총 27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했다. 그만큼 LH의 적자 규모 증대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LH는 위기 극복을 위해 사옥 매각, 전사적 판촉전략, 사업방식 전환,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자산 유동화, 자금조달 다변화 등 자구노력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사상 유례없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실적은 부진하고 기발행 물량 과다로 인해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않아 자체적으론 천문학적 부채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LH 사태는 서민주거 안정과 국가의 장기적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저소득층을 위해 싼 값에 쉼터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사업이나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모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도 궁극적으론 이런 문제점을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LH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치권의 노력도 필수다. 결론없는 '네탓' 공방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주거안정'이란 측면에서 정쟁을 잠시 미루고 당장 LH의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

물론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당장 LH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정부 정책사업에서의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LH 신용을 높여 채권발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재무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LH 역시 정부의 손실 보전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 사업 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특단의 재무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출범 1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LH가 '거대 부실 공기업'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명하면서도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