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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 특별재난구역 지정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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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 특별재난구역 지정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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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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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어떤 자치구도 지정 요건 갖추지 못해"

추석 연휴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지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3일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규모에 맞춰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서 "현재로선 이 요건에 충족되는 자치구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진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만 "앞으로 피해 신고 기간에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특별재난 지역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어 당장 지정 여부를 단정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을 발표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자치구가 요청을 할 경우 중앙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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