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재산·취득세 경감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재산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 결정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신청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며 "행안부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