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뇌관'.. 영유권 분쟁 점화하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영유권 문제가 새삼 관심의 대상이다.

과거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잔재로 특히 분쟁지가 많은 이 지역의 영유권문제들이 부각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정치· 경제적 성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화산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최근 중-일간에 고조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은 이같은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세가 아태지역 '힘의 균형판'을 깨며 각국의 엇갈린 이해가 군사적 충돌 또는 경제 보복 등으로 분출될 소지는 다분하다. 특히 경제적 가치 높은 분쟁지일수록 당사국들의 자원 탐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

◇中등 6개국 남중국해 '각축'=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은 이번에 사단이 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에 펼쳐져 있다.

특히 남부 하이난 지방에 걸쳐 있는 남중국해의 난사(南沙), 시사(西沙)군도는 지역상 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의 이해가 중첩되는 곳이다.

영어명 스프래틀리군도로 필리핀이 실효 지배권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영유권 주장은 그치지 않는다. 특히 난사 인근에 약 300억톤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며 충돌은 잦아졌다.

나아가 영유권다툼은 이념, 체제도 뛰넘는다는 점을 난사군도는 보여준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70~80년대 국경분쟁을 두차례나 치렀던 중국과 베트남은 이전 시사열도에서 포격전까지 치루고 지금도 함정간의 대치가 종종 이뤄진다.


이에 지난 2002년11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남중국해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최근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힘의 과시를 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남단 이어도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지난해 5월 중국은 남중국해상의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 한국 영토 마라도에서 150km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기점인 서산다오에서는 직선으로 287km나 떨어진 암초이지만 이 지역일대의 해양자원과 대륙붕 개발에 눈독을 들인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구상들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열도선 안쪽 바다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륙붕이 끝나는 곳까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시켜 주변에 매장된 석유자원 등을 모두 차지하려는 속내를 드러낸다.

중국의 의도가 강화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자원 획득이 최대목적=일본 또한 과거 지배지에 대한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일본이 주둔했던 사할린 섬의 일부와 쿠릴 열도의 섬 등 북방 4도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간의 관계정상화에서 2차대전중 러시아가 점령한 북방 4도서의 반환 문제는 항상 걸림돌이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화 과정중 한때 손에 넣었던 독도를 두고 우리에게 시비를 건다. 일본의 줄기찬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의 풍부한 어족, 청정 에너지 자원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도 주변 해저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발견된 것도 관심을 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메탄 분자가 저온상태인 해저에서 물 분자 내에 끌려 들어가 생성된 것으로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올라 ‘불타는 얼음’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원유를 대체할 만한 청정 에너지인 셈. 독도의 점유권이 곧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등 줄기차게 독도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영유권 분쟁을 크게 국제 이슈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2008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나서 판결까지 한 동남아판 ‘독도 분쟁’을 상기시킨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1980년부터 싱가포르 해협의 페드라 브랑카(말레이시아 지명 풀라우 바투 푸테)를 두고 다투자 ICJ는 싱가포르가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정부 공식 발간물에서 영유권을 기술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손을 들어줬다.

이에비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중인 우리는 늘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중국과의 센카쿠 사태는 서로의 입장이 언제나 달라질 수 있는 '역지사지'의 교훈을 제공한다. 센카쿠를 실질 지배중인 일본은 빠르고 조속한 해결을 바란 반면 '잃을 것이 없는' 중국은 점차 수위를 높이는 전방위 압박으로 일본의 '양보'를 이끌었다.

문제는 중국의 의지이다.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것은 댜오위다오 문제를 지속 거론하겠다는 저의로 풀이된다. 반면 굴욕 외교 비판에 직면한 일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위대 증강 등 점차 보수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래저래 태평양의 파고가 높아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