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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위안화 법안, WTO 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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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위안화 법안, WTO 규정 위배"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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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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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30일 미국 하원의 위안화 환율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환율 수준을 우려해 불법 보조금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위안화 환율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폭을 수출보조금으로 계산해 그만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 하원은 전날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부쳐 찬성 348대 반대 79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되는데 모두 통과가 불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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