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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막말판사' 징계 겨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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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막말판사' 징계 겨우 4건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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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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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잔성하지 않는 막말판사 퇴출돼야"

'막말판사'에 대한 징계가 2005년 이후 4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권위원회에 제기된 '막말판사' 관련 상담신청과 진정은 수십여건이 접수된다"면서 "그러나 2005년 이후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는 4건에 불과하고 2008년부터는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막말 판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는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현재 나오고 있는 법정모니터링 언행교육 등 대안보다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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