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전세난…2~3년 뒤가 더 문제

정부는 최근의 전세난을 가을 이사수요가 몰려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주택공급량 감소, 전세수요 증가 등으로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값싼 보금자리주택 분양 등으로 수도권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8.29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이후 매매수요보다는 전셋집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의 서민주거정책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내년 입주물량 급감…2∼3년뒤 더 문제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18만3425가구로 올해 입주 물량 30만1554가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입주물량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0만가구 수준을 유지해 왔다.

수도권 입주물량은 감소세는 더 두드러진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의 입주물량은 17만가구에 달했지만 내년에는 11만가구로 급감한다. 특히 경기지역의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 11만여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만7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최근 2∼3년간 신규 분양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신규 공급물량이 줄면 향후 2∼3년뒤 입주물량도 동반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2004∼2007년 3년간 연평균 20만가구 수준을 유지했던 전국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2008년 13만6000여가구, 2009년 12만7000여가구로 각각 줄었다.

◇국토부-서울시, 임대대책 효과 없어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저소득층이나 서민 대상 임대정책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1∼2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수도권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서민 대상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등 각종 금융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만 전세수급 조절, 전셋값 상승 억제 등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수개월간 공들여 왔던 주택 바우처 사업(저소득 서민층에 매달 월세 보조)도 물 건너갔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다른 사업에 밀렸기 때문이다.

전세난의 진원지인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전셋값이 뛰자 부랴부랴 내놨던 9.14 전세가격 안정화대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는 당시 매년 2만가구씩 10년간 20만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590가구에 불과하다.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근본적인 전세대책 마련 등 대응 시급
대부분 전문가들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더 늦기 전에 전세난의 심각성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은 생필품처럼 모자라면 수입하거나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을 막으려면 보다 중장기적인 공급계획과 동시에 체계적인 수요예측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 임대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거나 매매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들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임대로 활용하고 세제 혜택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신규주택 구입 등이 수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재개발, 재건축 시기조절 등으로 한꺼번에 주택 멸실량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국토해양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동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