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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세청 직원 10명 중 4명 청탁 유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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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세청 직원 10명 중 4명 청탁 유혹받아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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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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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위직의 37.9%가 뇌물이나 청탁의 유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7일 지난달 13~15일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일선세무서의 6~9급 직원 7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뇌물이나 청탁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는 응답이 각각 7.2%, 0.1%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탈세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선진국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2.7%였으며 `심각하다`는 응답도 41.8%에 달했다.

또 탈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으로 고소득 자영업자(42.1%), 고소득 전문직(26.2%), 대기업.재벌(18.7%), 고액부동산.금융재산 취득자(11.2%) 등이 꼽혔다.


탈세수단으로는 45.8%가 변칙상속 및 증여가 가장 많았으며 카드깡이나 자료상 등을 통한 매출축소(31.5%), 해외 조세피난처 이용(13.6%)이 뒤를 이었다.

하위직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의 80.4%는 인사적체와 낮은 보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보수 및 복지수준 열악(38.7%), 지나친 업무량과 업무시간(25.7%) 등을 꼽았고,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의 어려움(51.2%), 낮은 보수 수준(29.6%), 과중한 업무(14.2%)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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