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카드 꺼낸다"

서울시가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우려섞인 시각을 보이며 대책 마련에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특히 2~3년 뒤에는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전세난은 '심리적 요인'이 특히 크다고 진단했다. 즉 집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구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이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는 "서민층이 많은 강북지역에 비해 강남쪽 중산층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라 양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단히 말해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집을 안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8.29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서울의 매매시장 분위기는 얼어붙은 상태고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는 점점 좁혀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는 전세난과 관련해 "매년 가을 이사철에 반복되는 현상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서민들의 고충이 심해진다는 여론이 일자 대책을 마련키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주택 공급량 감소와 전세수요 증가 등으로 전세난이 2~3년 뒤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셋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공급 외에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세의 경우 어려운 사람들이 주수요층이어서 시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전셋값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난해 발표한 '9.14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급에 맞춰 지역별·생활권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올 연말쯤 처리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이 각종 규제로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시는 매년 2만가구, 10년간 20만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1590가구에 불과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선 서울시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기준을 타 시·도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정부 설득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은 지난달 27일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별도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날도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에서까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전세시장 현장을 방문하기도 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