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檢, '편법증여 의혹' 태광 임직원 소환 조사外

◇태광그룹의 편법 증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4일 이 회사 임직원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날 태광산업 (608,000원 ▲13,000 +2.18%) 본사와 고려상호저축은행 등 계열사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신한금융그룹 재일교포 주주들이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의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빅3'을 둘러싼 신한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주부터 신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05년 10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로써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59)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61) 전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추징금 미납액 1672억원 중 300만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지역 강연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며 집행과에 3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2·여)과 소속사 DSP미디어가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 성형 의혹을 제기하고 병원 홍보를 한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DSP미디어와 김재경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B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이 병원의 홍보 블로그 운영자 나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조업체들의 중간소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000여만원, 삼양사는 2억2000여만원을 각각 삼립식품에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외 투자사와 유사한 상호의 헤지펀드를 설립, 이를 이용해 외국계 자본인양 행세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펀드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퍼시픽얼라이언스 실제대표 문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H대 무용과 전 교수 강모(49·여)씨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기지 이전 예정지라는 이유로 경기 평택시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경찰이 대추리의 통행을 제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김모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사용료인 그린피를 지원하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A사 대표 고모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급식용 식재료를 빼돌려 판매하고 반찬이 모자라 학생들에게 라면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준 중학교 영양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천안 소재 D중학교의 영양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신모(49·여)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